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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본 대책 빠진 '노숙자 공약'

노숙자 문제 대책이  LA시장 선거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노숙자가 급증하면서 위생 문제는 물론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2년 전 조사 당시 LA시에만 4만 명, LA카운티 전체로는 6만 명이 넘는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노숙자는 더 늘어 현재 LA카운티의 경우 최대 8만 명까지 추산되고 있다. 노숙자 급증의 가장 큰 이유는 주거 비용 급등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렌트비 등 주거비용 부담도 커져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주민은 길거리로 내몰린다. 임금 등 소득 증가가 렌트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11월8일 LA시장 선거에서 맞붙게 될 릭 카루소, 캐런 배스 후보는 노숙자 대책 공약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두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노숙자용 주거 공간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카루소 후보는 소형 주택 건축과 빈 건물 개조 등을 통해 3만 명의 노숙자에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배스 후보 역시 셸터 신축, 모델·호텔 개조 등을 통해 1만7000명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한다. 노숙자 문제가 주거지 부족에서 비롯된 만큼 당연한 공약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 일부에서 ‘임기 내 해결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나타내는 이유다.  LA시는 2015년에도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거 공간 확보 등에 나섰으나 상황은 더 악화됐다.    더 큰 문제는 두 후보의 공약에 본질적인 내용은 빠졌다는 것이다. 노숙자 문제 해결에 종착지는 그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활교육 등이 필수인데 그에 관한 언급은 없다. 눈에 띄는 노숙자 숫자가 일시적으로 준다고 노숙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사설 노숙자 근본 노숙자용 주거 노숙자 문제 노숙자 급증

2022-09-07

홈리스 급증…주택 부족 탓

노숙자 급증이 약물중독과 정신건강 문제보다 저소득층 주택 부족 때문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캘리포니아 대학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 ‘노숙자는 주택 문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노숙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 전역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인구 1000명당 노숙자 숫자를 조사한 결과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고서 공동 저자인 페이지 알던과 그렉 콜번 분석가가 밝혔다.     2019년 LA 카운티 노숙자는 5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워싱턴주 킹 카운티가 1만1200명, 가주 샌타클라라 카운티가 9700명, 오리건주 멀트노마 카운티가 4000명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인구 1000명 기준으로도 LA는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샌타클라라와 킹 카운티는 나란히 5.0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멀트노마 4.9명, 새크라멘토 3.6명, 샌디에이고 2.5명 순이었다.   이들 카운티의 공통점은 저소득 주택 부족 현상이 심하다는 것. 보고서를 작성한 알던 데이터 분석가는 “정신건강과 약물중독이 노숙자 급증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번 보고서 주안점은 거기에 두지 않았다”며 “이같은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저소득층에서 노숙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리사 존스 샌디에이고 주택위원회 전략담당 부회장은 “수입의 절반이 렌트비로 소요되면 그만큼 해당 가구에서 노숙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높은 렌트비는 노숙자 생활 탈출에도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고 했다.   존스 부회장은 로컬과 주 및 연방 정부가 저렴한 주택 개발과 렌트비 보조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해야 된다면서 건축비 감소와 함께 생산성 증가를 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원용석 기자홈리스 급증 노숙자 급증 홈리스 급증 저소득층 주택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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